법률
이것도 명백한 음란물 유포인가요??
지인이 트럭운전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 오픈한 주유소에 갔더니,
달력업체에서 배부한다고 해서 해당 미니 달력을 줬다고 하는데,
이것도 음란물 유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선정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등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