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유 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Question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유사의 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만일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사의 해임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일반적으로 법인이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ㅡ

이사회는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