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로 인한 채무부담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관련법령에 위배 되어 무효가 된 경우에 있어서 법률상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와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