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이중주차 가해자 없을때 책임은?
회사 차량은 주차라인에 정확하게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스타렉스 차량이 이중주차를 하면서 똑바로 주차를 안하고
/ <-- 이렇게 주차된 차량 쪽으로 삐딱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스타렉스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이 총 3명
이고 3명다 자기가 밀었을때 저희 차량과 접촉이 없었다고
하여서 가해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스타렉스 차량이
100% 책임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스타렉스 차주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저희 차량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피해를 입은 저희 차량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밀어 충돌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10~20% 정도)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CCTV를 좀 더 확인하여 3명 중 누구에 의한 차량 접촉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이동시켰을 당시에는 충돌이 없었더라도 이동으로 인해 제동이 안되 그 이후 충돌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서로에 대한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전원에 대해서 차량의 손해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3명의 행위에서 기인한 것까지는 입증을 질문자 측에서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를 잘못한 것이 있다해도 100% 책임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차량을 밀어 충돌을 유발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을 이동시킨 3명이 진술밖에 없다면 그 중 한명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3명을 피의자로 하여 고소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특정이 되면 민사배상청구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