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행정에 도입하려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에스토니아 정부는 블록체인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라고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프로젝트 ‘e-Estonia’를 추진하여 데이터플랫폼(X-Road)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자투표, 의료처방, 세금납부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참여와 소통,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가운데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거버넌스(Governance)와 사회 인프라에 도입하려 노력하는 곳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에 실시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은 많이 있지만 거버넌스적 구조까지는 진행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행정도시별 블록체인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부처별 블록체인 적용 방안>
관세청
"전자상거램루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를 통해 통관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서류의 위/변조 방지하고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블록체인 기반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하여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 기존 종이 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여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중앙성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쉽고 간편하게 투표참여율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산업"을 통해 국내기관(은행)과 외교부, 재외공관, 해외국가간 실시간으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통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에 따른 업무량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병무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국방부
"보안블록체인 연구병"을 연 1명(석사이상)을 선발하여 국방분야에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2019년 정부 주도 공공기관 사업 현황>
이포넷(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두나무, 이노블록 등이 참여하여 경제적 불평등 해소
SK텔레콤(블록체인ID 인증 서비스)
SKT,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코스콤, LG유플러스 업체가 참여한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현대오토에버(블록체인 중고차 플랫폼)
차량에 대한 이력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중고차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토피도(블록체인 국가기록관리 플랫폼 )
투명화된 기록관리가 가능하여 국가기록의 자동화 및 신뢰 높은 검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엔텔스(블록체인 REC 거래 서비스 )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 토명한 신/재생에너지 관리와 업무 절차 간소와 및 인건비 절감하게 됩니다.
아비도스(방위사업 지원 블록체인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의 방위산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라온시큐어(인증서 없는 병무청 민원서비스 블록체인 플랫폼)
ID와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DID)이 가능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스마트엠투엠(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관과 다중 상황전파 인프라를 구축하여 초동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씨씨미디어(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기반의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를 통해 근로자 경력관리 위변조방지와 개인정보보호가 개선하게 됩니다.
나인이즈(블록체인 스마트 관광 플랫폼 )
숙박, 맛집, 관광지에 필요한 통신 서비스 및 여러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역
상품권과 현금을 스테이블 토큰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심NDS(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식품안전과리인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력 추적을 통해 식품 관련 사고를 줄 일 수 있게 됩니다.
틸론(블록체인 우편 사서함)
우정사업 본부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사서함 서비스를 구축하여 DID활용과 생체정기수을 결합하여 개인정보 노출 없이 우편 서비스 및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와 보안성을 높일 수 있게됩니다.
SGA블록체인(블록체인 탄소배출권 이력관리)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 탄소배출권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유투바이오(블록체인 스마트 병원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의 헬시케어 솔루션을 구축하여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진료 및 처방전 대기시간 단축, 보험청구 소요 단축등 행정비용 절감과 빠른 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LG CNS(블록체인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통해 배터리 회수/재사용/폐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별 블록체인 관련 사업>
세종시
세종시는 사회 활동 참여와 개인정보보호, 스마트결제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세종코인"이 발행되고 시민 데이터 활용 시 코인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울산시
울산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CCTV를 경찰과 소방 등이 공동 활용하여 재난구호,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하게 됩니다
2019년도 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 플랫폼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금융(부산은행):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
제주시
제주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협회장은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술"이라면서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하고 제주블록체인 특화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제주를 한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겠다면서 "선도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서고 있는 세계 기업과 정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 협업도 나서겠다."고 언급하면 11대 사업 계획도 발표한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