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수입한 물품의 세액 산정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향후에 실물이 없는 결제방식인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환율의 결정과 관세 과세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는 결제수단이 뭐냐보다 실제 지급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가상화폐로 결제해도 결국 과세가격은 거래시점의 원화 환산가로 잡습니다. 보통은 지급일이나 선적일 기준으로 주요 거래소 시세를 참고해서 외환환산 하듯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가 가격 변동 커서 과세가격 다툼 생기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기준 시세나 환산 시점 명확히 박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세관이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의 결제 당시 시세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시세가 일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기에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다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