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가 아닌 업체는 공사계약을 1000만원 이하로 해야한다???

Question

저게 사실인가요?? 아무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찾아봐도 그런 말은 못 찾겠는ㅇ데...

저희 팀장님이 1000만 이상 되는 공사 계약 맺으려면 업체가 전문업체여야 한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규 전문가입니다.

규정보다는 재직 중인 부서의 룰 같은게 아닐까 싶네요. 일단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찾아보셔야 겠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제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을 할수없다는 식의 일반적인 규정은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금액이나 공사의 성격(예:전문공사)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이나 입찰 참여 자격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일때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은 특정 공사의 경우 그 성격상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이거나, 해당 입찰 공고에서 정한 자격 조건에 따라 발생한 이야기일수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주하려는 공고문이나 계약 서류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해당 지자체의 계약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관련 시행법 미 시행령에 따른 법적 근거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입찰 공고나 자격제한에 내용이 있다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계약이나 입찰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