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전.공소기소.기소중지 유호한가요?

Question

7년전 오락실단속 이후 기소중지 상태에서.공소기소 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상황에 기소중지 가 계속진행 되는 건지요? 조사나 출두서을 단 한차래도. 받지않아고 재판부에 아무것도 제출한 일이없습니다.

Answer 1

기소 중지 상태이더라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행의 시효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별도의 시효 중단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