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전.공소기소.기소중지 유호한가요?
7년전 오락실단속 이후 기소중지 상태에서.공소기소 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상황에 기소중지 가 계속진행 되는 건지요? 조사나 출두서을 단 한차래도. 받지않아고 재판부에 아무것도 제출한 일이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소 중지 상태이더라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행의 시효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별도의 시효 중단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7년전 오락실단속 이후 기소중지 상태에서.공소기소 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상황에 기소중지 가 계속진행 되는 건지요? 조사나 출두서을 단 한차래도. 받지않아고 재판부에 아무것도 제출한 일이없습니다.
기소 중지 상태이더라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행의 시효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별도의 시효 중단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