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우아한공주
- 형사법률Q. 재판 불출석 이후 강제구인 등.기소중지가 되는지요?계속 재판 불출석 강제구인 법정구속 후 재판 진행 이상황들이 진행이안되고 시간이지나면 재판지연 이런상황(가상)적으로 지속된다면 다시 기소중지가 돼는건지요?
- 형사법률Q.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 불출석 강제구인도 못하였쓸때 그이후 이떻겠되는지요?불구속 재판 구인장 발부 구인하면. 무조건 구속 상태 에서 재판진행 여기까지는 대충 압니다.위의 내용 중 강제 구인 구속영장 발부 이런 상황에도 검거나.강제구인을 하지 못해 쓸때 어찌되는지요?
- 형사법률Q. 검사 공소기소 법원에 재판에 불출석하면 어떤상황이됩니까?7년전 사건으로 검사가 지금에 와서 법원에 공소장 제출 공소장 의견서 국선변호사 선임 등 등기로 보내왔습니다.법원에 재판 불출석 하면 2~3회 재판 출석요구.이때도 출석 안하면. 강제구인.이후도 재판 출석 안하면 어떤결과가나옵니가?
- 형사법률Q. 공소시효전.공소기소.기소중지 유호한가요?7년전 오락실단속 이후 기소중지 상태에서.공소기소 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상황에 기소중지 가 계속진행 되는 건지요? 조사나 출두서을 단 한차래도. 받지않아고 재판부에 아무것도 제출한 일이없습니다.
- 형사법률Q. 2017년2월~3월23일까지 불법 오락실?2017년 2월경 후배와같이 30대기계설치 (일본빠친고 부품으로 수입)오락실 운영중 단속되여 후배 4월중순경 조사과정에 부인하다 구속 7월 4일 집행유예. 받고 출소.조사과정에서 저한데 주범으로 진술하여 그이후 기소중지되여 지금까지 조사나 출두서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2024년 5월30일 부로 법원에 기소되여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조사나 어떠한 진술도 받은일이 없는데 공소가 가능한건지요?
- 형사법률Q. 공소기소후 재판에 출석 하지안으면?공소시효 한달 남겨두고 기소 돼습니다.재판에 출석 하지않으면 다시 기소중지 내지.공소시효가 다시시작되는지요.불법오락실 건 입니다.
- 형사법률Q. 불법오락실적발 공소시효 한달앞두고 공소제기 의견서 제출하고 불구속상태로 재판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법원에 의견서 제출하지않고 재판안나가면 어떻게되는지요?등기송달도 전 주소지로 왔구요.지금까지 조사나.출두서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되있더라고요.도와십시요 괴롭습니다.ㅠㅠ
- 형사법률Q. 범인도피교사 사행행위 게임진흥법법률위반등?2017년 2월부터 3월24일까지 오락실 운영 하던중 단속 공범4월30일 기소 7월4일 집행 유예로 출소 공소시효 가 언제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