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초 국내 블록체인업체의 ICO에 투자를 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애초의 로드맵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ICO당시 내세웠던 프로젝트는 중지된 상황이고요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중인 것 같은데 이 또한 명확한 결과물은 없습니다.
현재 가격은 ico당시 가격의 20분의 1 수준이고요
혹시 법적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CO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코인을 발행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인은 발행을 하였으나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문제만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의 순실이기 때문입니다.
코인 발행 여부 자체를 확인하고 약정사항마져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상 손해를 기망을 통해 입힌 것으로 사기에 의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록체인업체와 질문자분간에 체결한 투자계약서상에 로드맵과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약정이 있었다면 위 이행약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블록체인업체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행약정 없었다면 투자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