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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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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어떤 사건들에서 사라진 것인가요?

예전에는 어떤 범죄이든지 간에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범죄사실 자체가 소멸헀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공소시효가 사라진 특정 범죄들이 존재하더라구요

어떤 범죄유형에서 공소시효가 사라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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