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공소시효가 말료되면 죄가 사라지는 건가요?

Question

옛날 미제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를 지은 죄인도 죄가 사라지게 됐었잖아요. 요즘도 이런 공소시효가 있어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사라지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게되면 죄는 있는데 그 죄를 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한것이지요 그런데 도피중 해외로 나가게되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에 포함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