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병원에서 주자창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인가요? 관계 법령에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용요금은 무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서는 ‘공공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