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인가요?
요즘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대부분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인가요? 또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나, 충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차를 해놓아서 충전을 방해 하는 것도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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