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불평등 심화에 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또 법 개선이 필요한게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회 불평등 해소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이때 법은 그러한 정책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