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이 추상적 위험범인가요?

Question

추상적 위험범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법익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미수범도 예컨데 살인미수라면 법익침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 위험성이 크기에 추상적 위험범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수범은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그 행위가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추상적 위험만으로 기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미수범이 추상적위험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