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1. 가격조정: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가격을 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2. 시장지배력: 담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3. 행동패턴: 기업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행동하여 시장을 조작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4. 경제적 피해: 소비자나 경쟁업체에게 어떤 형태의 경제적 피해를 주는지 여부
경제학에서는 담합을 판단할 때 가격조정, 가격의 변동성, 시장지배력 등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일정 기간동안 유지하고 가격의 변동성이 일치하는 경우, 이는 경제적으로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준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