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의 특정승계의 종류는 무엇있나요?

Question

특정승계와 추가적 승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추가적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특정승계는 소송 목적물 자체를 제 3자가 양수, 취득해 소송상의 권리, 의무가 특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추가적 승계는 이미 존재하던 소송에 새로운 당사자가 추가로 들어와 함께 승계하려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 민소법은 원칙적으로 특정승계만 인정하고 추가적 승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사자 구조가 복잡해져 소송의 집중, 신속, 절차 안정이 침해되고 상대방 방어권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