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어떤방향으로 흘러갈까요?

Question

정치적인계산과 국익에 섣부르게 판단하지못하고 미 조지아주사태로 정부에서 고민하고있는데 미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 관세정책을 뒤집을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으로 대권이 변경되기 위하여는 여전히 3년이 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기에 일단 빠르게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호관세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으나, 자동차 품목관세 등은 불법이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단기적으로 정치 변수에 크게 좌우되지만, 구조적으로는 미 정권 교체가 있더라도 완전히 뒤집히기보다는 강경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환경 기준을 강조하면서 다른 방식의 무역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직접적인 고관세나 관세 협상 카드로 접근하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정권 성향에 따라 관세 갈등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망 협력이나 기술 규제 대응까지 포함한 다층적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기전 큰틀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이 마무리되었지만, 현재 세부적인 협상 과정이 장기화되는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일부 강경한 발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요구하는 모든것들을 들어주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에 이익이 되는 협상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협상이 결렬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