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정책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때문에 미국 관세정책이 정해지지않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현재 한미 관세는 상호관세가 협상은 되었으나 자동차 관세가 최종승인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강경하게 협상하되 이를 위하여 자동차 업계를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으로 인해 여론이 안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아마 협상의 결렬상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대미 관세 정책 얘기하면 좀 복잡하죠.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FTA 체결국이라 기본적으로 관세가 낮거나 없는 품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적 변수나 통상마찰 때문에 특정 품목에 추가관세가 얹히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같은 산업재 쪽에서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요. 지금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건이 직접적으로 관세정책에 반영된 건 아니지만 외교 분위기 따라 통상협상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이 안보동맹 틀을 유지하면서도 통상에서는 서로 이익을 챙기려는 압박이 계속될 거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