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로고나 연예인 관련 마크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Question

제가 직접 사용할 지갑이나 카드같은것에 브랜드 로고나 연예인 관련 마크를 박고 싶은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

따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고 저 혼자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업적 사용이 아닌 개인적 사용은 타인의 등록상표나 유명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화체화된 신용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목적이 아니라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 하는 것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상표법이나 퍼블리시티권 등 재산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