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사에서 먼저 살펴보는 방향“거부 자체보다 그 전후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최근 음주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일률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 흐름입니다.현장 당시의 상황, 운전 경위, 거부에 이르게 된 과정이함께 검토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따라서 음주측정 거부가 곧바로 동일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정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존재합니다.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판단 지점“수치가 없으면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실제 상담에서는 음주 수치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거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왜 거부했는지’가 함께 해석됩니다.설명이 부족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동반된 경우에는의도와 달리 부정적인 정황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 선택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행동들이 쌓이는 경우”현장에서 말을 아끼려다 오히려 설명이 부족해지는 경우,측정 거부 의사만 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그 선택 자체보다 태도와 흐름이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여기에 이동 경로, 주변 진술, 단속 당시의 상태가 결합되면거부 선택이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실제 상담 흐름을 바탕으로 한 사례 정리“결론보다 판단이 갈린 지점이 중요했습니다.”A씨는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술을 마신 사실은 있었지만,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이후 조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거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현장과 조사 단계에서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결국 핵심은 거부 자체가 아니라,그 이후의 대응 방식과 설명의 일관성이었습니다.지금 단계에서 조심해야 할 대응 방식“추가 설명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음주측정 거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즉흥적인 해명이나 감정적인 설명은오히려 판단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어떤 부분이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이 단계에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전문적인 시각에서 구조를 살펴볼 필요성이 커집니다.절차별로 달라지는 주의 포인트“단계에 따라 접근 방식도 달라집니다.”통지서를 받기 전에는 불필요한 연락이나 설명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조사 단계에서는 초기 대응과의 일관성이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전체 흐름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이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판단 포인트“선택의 의미는 이후 절차 속에서 드러납니다.”음주측정 거부는 당시에는 단순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이후 조사와 해석 과정에서는 여러 정황과 함께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과정에서 초기 판단의 의미가 달라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이 시점에서의 판단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변호사

음주측정 거부가 불리하게 해석되는 판단 기준

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하였고, 통상 차량의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업자가 그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소 밖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여 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단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이를 맡겼고 피고는 위 승합차 수리에 필요한 배터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포함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2)

무면허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위협하려고 일부러 접촉했는데,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일부러 접촉(충돌)했다면 단순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특수폭행으로 수사·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왜 ‘특수폭행’이 되는지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말합니다.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도로에서 상대를 겁주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접촉을 일으키면, 단순 사고가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보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무면허가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무면허운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특수폭행(또는 특수재물손괴)과 함께 검토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범 우려, 위험 운전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상해가 없어도 처벌이 커질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특수폭행은 상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행위의 위험성, 당시 도로 상황, 상대가 느낀 공포, 위협 목적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만약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특수재물손괴도 같이 문제 될 수 있나요?충돌로 상대 차량이 파손되었고, 그 파손이 고의로 인정되면 특수재물손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실 사고인지, 고의로 손괴한 것인지입니다.벌금형으로 정리되는 포인트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감정적 표현 최소화)블랙박스, 현장 사진, 수리 내역 등 객관자료 확보피해 회복(수리비 등) 및 사과 절차를 깔끔하게 진행재발방지 계획(운전 금지, 이동수단 변경 등)과 양형자료 준비이런 부분이 갖춰지면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무리차량이 개입된 특수폭행 사건은 초기에 진술과 자료 정리가 꼬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조사 전에 사건 구조부터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