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오르다가 고함 소리에 놀라 떨어져 부상을 입으면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Question

산 정상에 먼저 도달한 사람이 '야호'를 외치고 바로 뒤따라오던 산악인이 (급경사 오르고 있음) 놀라 떨어져 부상을 입습니다. 소리 지른 사람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리지른 사람이 뒤따라오던 사람이 자신의 야호 소리에 볼라 부상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정상에서 소리친 행위 자체가 가해를 가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성립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정상에서 야호를 외친 것만으로 사람이 다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다친 것에 대해 소리지른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