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거 어떻게 신고하나요?
담배피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하기만 하면 되나요? 주민번호나 뭐 그런거 없이 영상 하나로 특정해서 처리해주나요? 현행범이면 몰라도 과연 이걸로 CCTV뒤져서 특정까지 해줄까 싶은데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때릴 수 있을까요? 무리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안전 신고 앱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별다른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실제 과태료 부과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