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무능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결혼생활 22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들은 성인(대학생)이고 남편은 1년중 3분의 2이상을 술에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신혼초에도 음주로 인해 차사고도 많이 냈었고 몇년전에는 음주사고로 면허 정지 및 벌금 500만원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5년정도 직장생활를 한뒤 시부모님이 민박집을 차려준뒤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경제생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은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민박집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권은 제가 쭉 관리하고 있구요. 합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합의이혼이 안 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전혀 재산기여도가 없어도 재산분할이 똑같이 들어가나요 시골이라 집은 시부모님 명의고 차1대 예금 및 보험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혼하려면 제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귀책여부 상관없이 두 분이 이혼의사가 있으면 진행가능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로 보아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남편의 기여도가 없는 질문자분의 특유재산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는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에도 기재된 사례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22년이라면 50%씩 나누어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주장 및 입증일 해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