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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의 제한 횟수가 있을까요

현재 거대야당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다시 재표결하고 또하고 반복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리인 거부권에 제한 횟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에는 제한횟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를 봐서는 앞으로 기네스북 신기록에 거부권 행사한게 기록으로 등재될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거부권(즉, 법안 거부권)에는 제한 횟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통해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거부와 재표결 과정은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