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해외송금한도 10만달러가 미칠 영향?
기재부에서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를 내년부터 10만달러로 제한 하겠다고 했는데여,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알고시퍼여?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환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인데요, 기존에 은행을 통해 연간 5만 달러까지만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었던 한도가 10만 달러로 확대 및 통합되고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 이용자들은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 연간 최대 10만 달러까지 자유롭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어 개인의 자금 송금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로운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 10만 달러 통합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 거래 편의성을 크게 높여주고 외환 제도 합리화에 기여합니다. 기존에 복잡했던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연 10만달러 까지 면제되어 거래가 편리해져요. 은행과 비은행권 한도가 통합되고 지정거래은행이 폐지되면서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 상향 및 편의 증대로 인해 단기적인 자본 유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요. 이에 대응하여 기재부는 해외송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 투명성을 높입니다.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와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변화라 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비용이 10,000불에서 100,000불로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달러화가 해외로 나갈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은 지금도 외국으로 송금한도가 1년간 10만달러에 절반도안되는 수준의 한도로 증빙없이 가져가거나 한도가 걸려있습니다
즉 송금한도를 늘리는것은 그만큼 국내의 달러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고 그말은 달리해석하면 원화약세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