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민 지원금을 준다는 정책이 또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원리로서 나라 경제가 망하는 건가요?

Question

요즘 전국민 지원금을 준다는 정책이 또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원리로서 나라 경제가 망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국민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현재 세수가 부족하고 나라 빚이 역대 최고치인 국가 재정에 무리를 주는 정책으로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부채를 늘리게 되면 감당해야 하는 이자금액이 커지게 되고 세수는 그대로인 상황이 되면 결국 세수로 이자와 원금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면서 나라 경제가 망하게 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는 국가 경제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채권 발행 비용 상승과 재정부담 가중

2. 화폐가치 하락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3. 불확실성 증가로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기업활동 침체

4. 정부의 과도한 차입수요로 금리 상승 압력 발생

5. 생산성 저하와 투자 위축으로 장기 경제성장률 하락

6. 과도한 국가채무로 인한 미래세대의 채무부담 증가

결국 지나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는 국가 신인도 하락, 인플레이션, 민간투자 위축, 성장세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건전한 경제운영을 저해하게 됩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금을 무작정 지원한다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고 더불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등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극단적으로 경제가 망하기 까지는 아니지만 1인당 25만원을 준다고 하여 도움이 되기 보다는

  경제에 부담만 늘어난다고 봅니다

• 차라리 소득이 낮고 못사는 계층에게 30만원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나라의 부채규모가 점점 늘어가는 시점에 굳이 또 부채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지급해봤자 이는

  나중에 세금으로 똑같이 갚게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대표적으로 포퓰리즘으로 여러 번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들입니다. 거둬들인 세금으로 나눠주면 그나마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데 대부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미래 세수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미의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경우 엄청난 포퓰리즘으로 유명했는데 유가가 높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유가가 폭락한 때에 세수 부족으로 거의 국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민생 경제가 붕괴 되기도 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국민 지원금을 준다하여도 나라가 망하거나 경제가 망하지 않습니다.

되려 돈이 돌지 못해서 질식해가던 자영업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으로 확보가 되는 돈으로 나눠준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나중에 어디선가 다시 세금을 올리겠죠.) 하지만 부채로 나눠준다는 얘기이고 이 부채는 향후 국민들의 발목을 계속 잡게 됩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모두 표풀리즘,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 나라가 시스템을 상실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을 현금으로 살포시 소비부문만 촉진돼고 결국 그 세금은 기업이나 우리들 주머니에서 나와야해 아랫돌빼서 윗돌막기입니다.

세제혜택, 투자 밎 고용촉진등 사회 경쟁력강화로 돈을 돌게해야 경제가 살아날수도 있는 논리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