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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유료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사기죄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코인유료방에 들어갔습니다.

유료방 비용은 38만원입니다.

하루에 10%씩 얻게 해준다고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하루에 4%씩 3일정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쯤에 들어간 코인에 물려서 10일동안 있었고 10일째에 20프로 올랐습니다.

5일간 물려있을때 제가 지친다고 했더니 유료방방장과 쁘락치로 보이는 두명이 저를 조급하다고, 그럼 실패한다며 훈수를 뒀습니다.

그리고 물려있은지 7일째 되던날 아침에 대체 언제 오르냐고 하니 쁘락치가 너무 예민한거아니냐며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다 맞추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유료방을 파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와 8일째에 제가 친구와 논다고 카톡방을 못들어갔었는데, 8일째된날 그 코인이 올랐습니다. 10프로정도요. 그랬더니 방장과 쁘락치가 제가 기분나쁠만한 욕들을 했더라구요.

어려서 조급하고, 투자를 모르는 초보라면서요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 들어가지않자 둘이서 마치 제가 가해자라도 된것처럼 과오를 용서해주자. 같이 감싸주자는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카톡을 쭉 읽었는데 저를 돌려까는 말들을 하고, 가해자인듯 말하는걸 봤습니다.

이때 많이 화가났고,

방장이 제 욕을 하는것들과 방의 소비자라고 주장하는 쁘락치가 쁘락치인 이유를 전부 캡쳐했습니다.

유료방에서 조금만 방장을 의심하거나 코인이 안올라간다고 하면 바로 사람들을 입막음하려는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쁘락치구요.

아무튼 저는 어차피 사기당할걸 예상하고 들어갔기에, 하루에 10퍼씩 못먹는것까진 이해하고 넘어가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유료방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없는 그저 사기꾼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저 혼자 투자하고 훨씬 빨리 수익을 얻는걸 보여주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두번째로 물린 코인에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앞에 코인도 1-2주 있었는데, 이번 코인도 그럴까봐 걱정된다니까 유료방방장이 1주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10일이라고 짚어줬고, 그랬더니 쁘락치가 나와서 1주일 대략 ㅋㅋㅋㅋ 이러면서 비웃더라구요.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서 진실을 알리려고 이 방에 코인방 관리자가 있는것 같다. 그게 저 사람인거 같다. 그리고 사과해라. 왜 나 없을때 어린 사람이라느니 조급하다느니 실패한다느니 과오를 저질렀다느니 그랬냐고 했더니,

개인톡으로 얘기한다며 저를 강퇴했습니다.

유료방 1개월 38만원으로 계약했고,

2주밖에 안되었는데 강퇴당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톡이 왔길래 캡쳐보여주면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한테 직접 말한게 아니라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길래, 저를 직접 언급한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막고 귀막고 모르쇠 난 그런적 없네 이런식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어이없는 사람이라며 인신공격을 해댔고 제가 이거 개인톡한거 앞에 카톡방에 뿌리고 ( 카톡방이 두개입니다. 앞에 똑같은 카톡방이 있는데 방장이 여러명한테 신고당해서 카톡이 정지당했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할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강경대응 한다며 금감원 원칙에 따라 해결할거라는거에요.

제가 하루 10%못지킨거랑 능력없는거까진 어느정도 감수하고 들어간거라 많이 화났지만 참고 넘어가려했는데,

인신공격해대고 증거를 다 대도 모르쉐 에붸붸붸 응 니잘못 어린애가 왜이래 뭐 이런식의 모욕을 당하니까 열이 받아서 손이 벌벌떨리고 심장이랑 뇌까지 뜨거워지더라구요.

그래서 이름이랑 전화번호 달라길래 알겠다고 내가 고소할테니까 이름이랑 전화번호 먼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해줄테니까 계좌랑 이름 남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정말 너무 너무 화가나서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잘못한게 없으면 법원가자. 내가 잘못한거면 법원에서 사과하겠다. 그러니까 이름이랑 연락처 달라니까 절대로 안주고 환불계좌 불러달라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 약오르게하고 열받게하는사람 처음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알아보니까 환불계좌 불러달라했는데 제가 환불계좌를 안남겨서 환불을 안받은거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힘들수도 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침에 계좌를 남겼는데 아직까지 읽지않습니다. 하필 오늘 오픈카톡 정지가 풀렸는지 앞에 방에서도 저를 강퇴했더라구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서 밥도 못먹고있어요.

머리가 아직도 뜨겁고 가슴이 답답해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오픈카톡도 신고 혹은 고소가 되는지...

이 사람 유튜브도 하는데..

5월 20일에 또 무료방만들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럼 무료방 만들고 유료방만들어서 또 사기친다는 말인데..ㅠㅠ

도와주세요 ㅜㅜㅜㅜ 너무 괴로워요 ㅠ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0프로 약속이 어느 정도의 약속이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리딩비용을 반환하지 것은 민사상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기는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을 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경우 사기가 되려면 구체적인 기망에 대한 증거,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의 편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씩 얻게 해준다는 확정적인 말을 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의 경우, 투자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정한 수익금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