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관련 감액이 되면 어떤문제가 있나요?

Question

2025년 국가 예산안이 처음으로 감액되어 본 회의에 상정되는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감액이 된 예산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이라면 내년 국정 운영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한 측에서는 중요한 예산이 아니고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필요하여 차질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감액이라고 한다면 무언가의 예산 즉 중요한 정책에 쓰일 예산인데 감액을 해버린다면 실제 정책에 지장을 받을수있고 사실상 정상적으로 할수없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되어버리면 어려운 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한쪽은 필요가 없거나 너무많으니 굳이 예산을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 감액을 시키려는 쪽이고 한쪽은 이정도는 해야 어느정도 돌아가는 부분인데 감액할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Answer 3

아무래도 예산액이 감액이 된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멈추거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며 복지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4

그 금액된 예싼이 정말 감액될만한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정치보복성의 감액이라면 그 분야에서

사업 하나 하는데에 굉장히 문제가 있따고 보구요. 만약에 타당했따면 그 감액한 예산을

다른곳에 쓸 수 있어서 더 좋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액이 타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쓸데없는 예산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