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역 지하철 앞 장사 불법아닌가요?

Question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양역 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붕어빵, 군고구마 ,비올때는 우산 파는 장사꾼도 생깁니다

안양역에 다이소, 롯대리아 등 상가건물이 있는데 이분들은 비싼 월세내고 장사하는거지만, 위에 저 분들은 월세 안내고 장사하는게 맞나 싶어서요

저는 불법으로 알고있었는데

벌써 몇달째 장사중인거보면 불법이 아닌가 해서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업자 등록과 사업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에 반하는 점 등 세금 관련 법령의 위반이 우선적으로 보여지고 기타 위생관련 법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노점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구역을 허용한 노점상이 아닌 경우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