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업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제 명의가 사기에 쓰였대요
저는 알바몬에서 채점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내용이 막 고액 알바 이런 건 아니고, 숙련자 기준으로 시급 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였고 비숙련자는 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딱 “일반 알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기일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 했습니다.
지원하고 나서 연락은 회사 HR 메일로 왔고, 메일 주소 도메인이 @회사이름.kr이었어요. 메일로 업무 가이드랑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아, 진짜 회사에서 채용 진행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받은 자료에 업무 가이드도 있고, 나중에는 근로계약서랑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같이 받았거든요. 계약서에는 인감이 찍혀있는 형태였고, 문서들이 있으니까 저는 더 정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화랑 카카오톡으로 소통했는데, 전화 내용은 제가 녹음한 게 있어요. 통화에서 상대방이 업무 관련 설명을 하면서 마감일, 업무량 배정 같은 얘기를 했고, 제가 채점하게 될 회사로는 구0, 밀0티 같은 대형 업체 3곳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일정도 잡고, 언제부터 업무 시작하는지 이런 것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업무용으로 아이패드를 회사에서 지급해주는데 보안 처리 때문에 개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개통을 진행해주면 보안 처리를 해서 회사에서 아이패드에 유심을 꽂아서 전달해준다고 했고요.
이 보안 관련 얘기는 제가 녹음으로는 남기지 못했는데, 카톡이나 전체 흐름에서 계속 업무용 단말기 지급을 전제로 얘기했어요.
이후 상대방 요구대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제가 통신사 3개를 개통하게 됐어요. 이때도 상대방은 계속 “업무는 주 몇 회 해야 된다”, “마감은 꼭 지켜야 한다”, “요금은 회사가 내는 거니까 개인 자동이체는 해제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내 개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아이패드로 업무하려고 개통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내가 이 번호를 가지고 뭘 하겠다”가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기기에 유심 꽂아서 업무용으로 쓰는 거”로 인지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카톡으로도 전체 흐름이 대략 이런 식이었어요.
상대가 저한테 “000 맞냐” 신원 확인을 하고
확인되면 업무 설명과 일정 잡고
아이패드 배송해주겠다고 하고 근무일 확정 받고
갑자기 “아이패드가 오배송이라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하고
제가 배송일까지 기다렸는데도 계속 안 오고, 제가 연락하니까 결국 연락이 두절됐어요.
여기서 저는 “이거 이상하다, 사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근무 안 하겠다고 통보했고, 동시에 통신사 쪽에도 연락해서 3개 통신사 전부 해지를 진행했습니다.
해지 이후에 제가 통신사에 따로 연락해서 “이게 알바 사기였던 것 같다, 내 신분증 인증까지 하라고 해서 개통됐다” 이런 취지로 설명한 통화도 있고, 그 부분도 녹음본이 남아 있어요.
통신사 3곳 다 결국 요금이 발생했는데, 로밍 요금이 1n만 원 정도씩 2곳,
그리고 개통비가 n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발생한 게 있어서, 이건 제가 다 개인 돈으로 전부 납부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돈을 손해 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바빠서 고소를 바로 하진 못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 명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취지였고,
저는 너무 놀라서 “저도 그 번호는 사기당한 거고 알바몬 채용 사기였는데 혹시 제가 문제가 되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료를 다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메일,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가이드 문서, 통화 녹취 관련 자료, 카톡 일부 캡처 등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실제로 그 번호들이 범죄에 사용됐을 수 있어서 “명의가 제 이름이라 제가 가담자로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애초에 사기라는 걸 몰랐고, 정상적인 채용 절차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있었고, 기기를 받아서 바로 업무 시작한다고 안내받아서 업무 목적이라고 인지한 상태였고, 연락 두절 되자마자 바로 해지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자료와 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인은 범죄에 가담한 자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명의가 이용된 피해자 내지 참고인 지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채용 과정에서 정상성을 갖춘 외관이 존재했고, 범죄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용 목적이라고 오인하여 개통이 이루어졌으며, 이상 징후 인지 직후 즉시 해지와 통신사 신고를 한 점은 고의나 공범성을 부정하는 핵심 사정입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의 법리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범죄 관련 범죄에서 명의 제공이 문제 되려면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또는 최소한의 용인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용 절차로 오인하여 개통한 경우까지 공범이나 방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채용 자료, 계약서, 통화 녹취, 업무 일정 논의 등은 정상적 고용관계를 믿을 합리적 근거로 작용합니다.현재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포인트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가담 여부를 가려보려는 통상적 절차로 보입니다. 이미 제출하신 이메일, 계약서, 통화 녹취, 해지 시점 자료는 모두 무혐의 판단에 유리합니다. 향후 조사에서는 개통 경위, 업무 목적 인식, 연락 두절 시 즉시 조치한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절차 및 유의사항
추가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참고인 조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명의 도용 구조의 사기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 요청 전까지 임의 진술이나 추가 자료 제출은 신중히 하시고, 조사 통지 시에는 진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