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레트 지붕 철거 비용 지원에 관한 질문
스레트 지붕에 석면이 많아 건강에 좋지 않다고해서 철거 할려고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철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느정도 지원이 되며 지원을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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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 시, 군, 구별로 지원 규모나 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관공서에 문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례로 용인시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52만원을 지원합니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거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