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쟁지원금 재원을 포함한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초과세수를 주된 재원으로 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인해 발생한 25.2조 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수익이 14.8조 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약 10조 원 이상 더 걷힌 결과입니다. 나머지 1조 원의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기금의 자체 여유 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임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채 발행 우려와 달리, 정부는 추가적인 나랏빚 없이 세수 증가분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히려 초과세수 중 일부인 1조 원은 기존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