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있는 상태에서 교역량과 FTA 체결 후의 양과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FTA 체결 후 어느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관세가 있는 상태에서 교역량과 FTA 체결 후의 양과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정도의 무역량의 증가 효과가 있을까요?

FTA체결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 총 18개협정 및 58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상품무역에 관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1. 수입의 입장에서는 관세혜택을 직접 수혜받을 수 있고,

2. 수출의 입장에서는 상대 수입국에 관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역량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나온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7445&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1&categorySearch=1&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314

또한 각 FTA 별 얼마나 많이 FTA가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가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데,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관세청에서 발간하는 '한눈에 보는 FTA 활용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532&cntntsId=1167#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가 체결되는 경우 상당수의 물품들의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따라서,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수입수요의 증대 및 판매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역량의 증가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통상 10 ~ 15%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관세 감면 정도 및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다르기에 정확한 내용을 말씀못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FTA를 체결함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 협정이 발효 이후 교역량이 증가 (수출입 모두 증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10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발효된 FTA의 경우 수출입 모두 교역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 링크를 첨부하오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773&cg_code=C03

또한, 한-미 FTA도 지난 10년 동안 교역량이 FTA 체결 시점인 2012년의 1018억 달러에 비해 66.1% 늘었다고 합니다.

http://www.motie.go.kr/motie/ne/motienewse/Motienews/bbs/bbsView.do?bbs_seq_n=155118024&bbs_cd_n=2

마지막으로 FTA 체결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으로 FTA 체결이 국내 물가 안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PvqNlDvhLmMJ:https://www.bok.or.kr/ucms/cmmn/file/fileDown.do%3FmenuNo%3D500788%26atchFileId%3DKO_00000000000133096%26fileSn%3D2&cd=10&hl=ko&ct=clnk&gl=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