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국가간 무역 활동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산업 및 일자리 등의 영향등은 어떠한가요?

Question

자유무역협정(FTA)이 국가간 무역에서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FTA 체결에 따른 국가간 무역 활동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산업 및 일자리 등의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협정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국가간 교역액이 늘어남으로서 아주 쉽게 서로 잘먹고 잘 살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교역액이 늘어남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win-win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의 무역수지가 오히려 더 기울여져 불이익이 발생하는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좋은 점은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관세장벽이 줄어들게 되면서 교역액이 늘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만, 관세의 본질적인 목적이 국내산업의 보호에 있는만큼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의 기능을 잃어 상대적으로 약세인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 등의 교역을 촉진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인해 국가 간 무역량이 늘어나며, 소비자 선택권이 확장되고 경제적 가격 하락을 도모하고자 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수입품과 경쟁으로 국내 기업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 감소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1. WTO 다자협장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2.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3.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 (예. NAFTA 이후 멕시코)가 교훈으로 작용4.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5.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협정 체결시에는 해당 국가의 주력상품의 판매량 및 수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줄임말로 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낮아지게 됩니다.이에 따라, 보통은 해당국가의 주력상품들에 대하여 수출경쟁력이 생기지만 반대로 다른 국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자리의 경우의 해당 산업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지 여부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하며, 한국은 주로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을 촉진하고자하고 농산품 등 1차 상품에 대하여 개방하는 편이기에 일자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