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는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기본소득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이럴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장점 및 단점도 궁금합니다 이에 관하여 앞으로의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강하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일자리 구조가 변화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기본소득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복지 제도를 간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그러나 기본소득 도입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나 다른 복지 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 세율 인상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또한, 노동 의욕이 감소하거나 소득 재분배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보수지지 중에서 단점으로 말하는 것은 기본소득을 월 200 300주면 누가 일을 하냐라는 주장인데요 그렇게 줄 수도 없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주자고 하니까 왜 25만 원만 줍니까 1억 100억씩 주지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월 만 원 10만 원 기껏해야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애초부터 지금 노인충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 소득이 나가고 있습니다 10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인데 한 달에 한 번 먹을 거 두 번 치킨 사 먹을 수 있다면 소상공인들도 좋고 가족도 좋은 것입니다 국가 부채는 안정적이고 미래 세대가 망한다 힘들다 그렇게 말할 거면 일본 미국을 보고 말을 해야겠지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다른 국가에서 이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했던 적이 있지만 이제까지는 득보다 실이 많았습니다가장 문제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꺾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이슈는 제기되겠지만 그 금액은 최소한으로 유지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기본 소득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가능성으로는 앞으로 AI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면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지만문제는 어디까지 기본소득을 해야 하는 등이 한계입니다.

곽주영 경제전문가 · Answer

기본소득 제도의 장점으로는 경제적 안정성 증진,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사회적 포용성 강화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반대로 단점으로는 인플레이션 유발, 노동의욕 감소, 대상자 선정과 지급 금액 결정 등 제도 설계의 복잡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고 로봇이 대중화 된다면 로봇세 도입 등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실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기본소득 제도는 많은 복지 국가에서 도입 하고자 하지만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실시 하기 매우 어려운 제도 입니다.기본소득 제도의 한계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부듬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본소득은 개인의 동기와 책임감을 약화시켜서 국가의 생산성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하성헌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기본소득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기본소득을 보장하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회가 쳐질 위험성이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그만큼의 소득을 보장하므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경제정책

경제정책

기본소득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