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의 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전기세 청구서를 보면

청구내역 항목에

전력기금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나오는데요

전기세에 포함되어 납부는 하는데

부가가치세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0조(기금의 조성) 및 제51조(부담금)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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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력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