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나 전기세등 관리비가 지방세에 포함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수도세나 전기세등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인데 이런 관리비들이 지방세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다른 분류의 세금으로 빠진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신용카드로 통신비, 관리비, 전기세, 가스세. 결제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모든 세금은 법에서 정한 근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은 세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수도세, 전기세는 아니고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요금들은 사용한 만큼 부담하게 되는 수익자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에서 아래의 항목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 국세, 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

• 전기료, 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