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는 나라마다 다른가요?궁금합니다

Question

나라마다 무역할때 관세가 수입술출 품목마다 다다른가요 친교맺은 나라는더싸게 해준다던가 그런혜택은 없는지 궁금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ㅎ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각 국가별로 수입 시 물품에 부과 하는 세금으로 각 정부의 무역 정책과 자국의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율을 정하여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물품이라고 각 국가별 관세율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친교를 맺은 국가간에는 대표적으로  FTA 협정을 맺어 수입 관세를 낮추기도 합니다. 다만 협정 을 맺을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 예 :농산물) 협정 관세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의 보호 조치도 함께 적용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02월 현재 59개국과 21개의  FT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산업 통상자원부의 FTA 포탈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https://www.fta.go.kr/main/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호하고자 하는 품목에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가별 차이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예를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산업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비교적 고율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게는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21건 59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함)국가별로 수입 유인물품과 국내산업 보호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한데, 이러한 관세율을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화장품(HSK 3304.99-9000)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6.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기타 화장품이 수입 유인품목에 해당하여 1%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가간에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율을 기본관세율보다 낮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물품과 일반물품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들도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각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서 규정되기에 대부분의 국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WTO 협정세율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하여 개도국, 선진국이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에 이 마저도 국가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FTA에 따라 2.5%관세를 면제받지만, 유럽산 자동차는 면제를 받지 못하기에 2.5%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FTA에 매우 적극적인 국가로, 현재 21개의 협정, 약 60여개의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