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나라마다 관세가 다다른가요?

Question

모든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나라마다 관세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궁금합니다 나리별로 관세가 다르다면 그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현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이유는 1. 국내산업의 보호정부가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산업 그중에서도 기초 산업을 외국으로부터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2. 특정산업의 혜택특정 산업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3. 외교정책의 목적관세는 교역국의 주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통해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각 국가에서 물품이 수입될때, 즉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될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이러한 세금은 각국가의 정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국의 수입에 의존하여야되는 싱가폴의 경우에는 대부분 물품의 관세는 0%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성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를 통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있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8%, 미국은 2.5%, 싱가폴은 0%인데 반해 인도의 경우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을 견제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마다 내부 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관세율은 물품별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특정한 후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행정의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국가 산업이나 정책상의 목적으로 각 나라에서 법률에 따라 부과되므로 관세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효과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① 국내산업보호효과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어느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동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처럼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보호관세라고 한다.② 재정수입확보효과이다. 관세부과의 목적은 국고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에 두고 있다. 따라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재정관세라 한다.③ 소비제한효과이다. 관세의 부과는 일차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등귀시키고 가격등귀는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그 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그 물품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특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사치품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부과로 소비를 규제하는 효과가 크다. 이러한 관세의 소비제한효과를 가격효과라고도 한다.④ 국제수지 개선효과이다. 관세의 부과는 수입상품의 소비를 억제하여 수입제한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기능을 한다. 다만, 원료품에 대한 고율관세는 생산비의 인상을 통하여 제품의 가격을 등귀시킴으로써 수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관세는 국제수지에 대하여 이중적 역할을 하므로 국제수지의 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는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⑤ 수출촉진효과이다. 수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및 시설재를 수입에 의존할 경우 이러한 원자재나 시설재의 수입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여 주면 수출촉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보호된 유치산업이 육성되어 수출이 특화하게 되므로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⑥ 교역조건 개선효과이다.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 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내소비자는 국내생산품으로 대체사용하거나 소비를 억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국의 수출상은 수출품의 가격을 하락시켜야만 수입국시장에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수출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된다.⑦ 소득재분배효과이다. 관세의 부과에 따라 소비자는 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는 곧 생산자가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는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우선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면 국내산업보호 목적입니다.

국내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동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재정수입확보효과도 목적으로 하여 부과합니다. 이로 인하여 국고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비제한효과인데 관세의 부과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높이고 국내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을 억제하거나 증진할 목적 등 나라마다 관세부과를 통한 목적의 최우선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가에서 정하는 관세율은 물품마다 그리고 국가별로 다르게 부과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재정수입 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품목분류 HS CODE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모두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각 HSK 10단위별로 여러가지 종류의 관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협정세율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관세율의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처럼 세계 각국은 잘사는 선진국과 못사는 후진국 등 나라별로 처한 경제상황, 경제성장속도, 경제수준, 국민소득수준, 경제환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취약한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각기 관세율을 모두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각 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에 따라 다른데, 이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즉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EU의 관세가 다릅니다. EU의 경우 27개국간의 경제공동체이며, 국가는 다르지만 공동관세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가 8%로 알려져있지만 농수산물에는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섬유류에는 13%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국가차원에서 단순한 세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특정품목의 수출입 및 유통량을 조절하는 기능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나라별로 관세율은 상이합니다.한국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을 일반적으로 8%로 설정하고 있으나, FTA 또는 WTO 특혜관세율 적용시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