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가 두루누리지원금 횡령시 형사처벌되나요?
작년 3월부터 두누루리 지원금을 받고있다는 우편물을 받
았습니다
_ 지원금을 받게되면 원천공제시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나머 지 금액을 공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_ 혹시몰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국민연금을 전액다 공제하고 있었더라구요.
그럼 지금까지 지원받은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하
는데 사업주가 주려고 하지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부분 말고도 법적으로 형사처벌 할수있는 방법알려주세요
징역이나 벌금 항목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재산을 사사로이 사용한 경우로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