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은 왜 자꾸 유예가 되는건가요?

Question

이번 대통령 선거 공략에도 가상자산 세금유예가 있더라구요 이거 몇년전부터 계속 유예 시키던데 언제한다는건가요 왜 자꾸 유예 시키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지도 않을뿐더러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내거래소 수준에서만 과세를 할 수 있지, 해외거래소나 p2p거래를 한다면 과세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과세형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