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공 매도 제도의 폐해가 뭔가요?

Question

주식 투자에서 공 매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공 매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제도는 주식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빌려준 뒤 판매하는 것으로, 주가 하락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매도 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지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작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조작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어느정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제무상이나 경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공매도를 하여 그 성장을 정체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 성장을 보고 투자했다가 공매도로 인해 오히려 성장은 하는데 주식을 하락할 수 도 있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위주로 공매도 폐지를 요청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 기관과 개인의 투자한도 차이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한도 제한 없음

• 공매도의 만기 차이
  개인의 경우는 차입만기 60일,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사실상 무제한

• 공매도 수수료율의 차이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 정말 저렴한 경우는 0.3%의 수수료

• 정보획득의 비대칭성
  개인에 비해서 기관투자자가 정보를 더 빠르게 획득하기에 공매도의 시점에서부터 차이

위와 같이 기관과 개인의 차별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 공매도에 대한 폐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