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우리나라에 점점 외국인들이 많아지는거 같은데요 불법체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거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작년 9월 40만명을 넘을 정도로 불법체류자가 예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 20만명을 넘어선 이후로 8년 만에 20만명이 증가하였을 정도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19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입니다.
보통 무비자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입국하여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며,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그 다음으로 많은 편입니다.
불법체류자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8/562279/artclView.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남한의 경우 한반도가 문자 그대로 반도라서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휴전선과 지뢰밭이 가로막고 있어 육지로 오는 사람은 없다보니 밀입국자들은 주로 해상 루트를 이용합니다. 법적으로는 북한인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 국민이라 외국인이 아니니까 좀 다르지만 대한민국에 잠입하는 간첩들도 1999년 침투가 중단될 때까지 대부분 해상 루트를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포항/울산급 초계/호위함 및 기어링급 구축함이 주축이라 해안경계에 빈틈이 많았고 그 때문에 육군도 육지 부분에서 경계를 도와야 했으나 역시 빈틈이 많았으며 비무장지대와 휴전선이 있는 육로가 해상에 비해 더 편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이 침투를 중단하고 일본 등지 국적의 위조여권을 풀어 재일 한국인 내진 일본인 등으로 위장하거나 탈북민인 척 잠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탈북자 행세를 하거나 재일 한국인, 심지어 일본인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이처럼 중국 대륙인의 밀입국은 많겠다 싶지만 이것도 2000년대까지의 이야기로 2010년대 들어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이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제주도 비자를 받고 한국 본토로 몰래 들어가는 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밀입국은 2015년 기준으로 사실상 돈 버는 목적으로는 없어졌고, 범죄 도피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일부 있지만 난이도는 높고 돈도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즉 현재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밀입국자가 아니라 위명 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이거나 적법하게 입국했지만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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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경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간단하게 들은 이야기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로는 크게 비행기, 선박 2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객선의 경우 인접국만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중국인들이 입국할때 많이 사용되며 동남아나 기타국가들은 대부분 비행기를 통하여 입국합니다.
이러한 입국을 하는 절차는 두가지가 있는데, 완전 밀입국으로 한국에 들어오거나 혹은 관광비자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한뒤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밀입국의 경우 비행기는 불가하고, 운송선박, 어선 등이 주로이용되지만 이에 대하여도 감시가 삼엄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행기의 경우 탑승객의 여권을 일일히 확인하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밀입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뒤에 잠적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불법체류자의 유형의 거의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고 국내에 입국하고 난 후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유형을 보면
- 취업활동 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고용허가제와 같은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 취업 비자로 입국 후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외국인들
- 체류기간 초과자 중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비합법 체류자 등 입니다.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의 통계도 참고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 밀입국 후 불법체류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도 잇으나 그 수가 거의 미미 하다고 보여집니다.
밀입국이란 내·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양경찰청의 밀입구자 단속 추이를 보면 출입국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선, 화물선, 기타 고속보트 등을 이용 은밀히 해상을 통하여 밀입국 또는 밀출국하는 범죄자들의 검거 건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22년도에는 밀입국자 1명 및 밀출국자 2명을 검거하였는데
- 밀입국자의 경우 2021년도 밀입국자 2명을 알선, 조력한자이며
- 밀출국자의 경우 1명은 2020년도 검거 후 2022년 검찰송치한 실적이라고 합니다.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밀입국은 항공의 방법보다는 해상의 경로로 이루러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kbn.news/mobile/article.html?no=13050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