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운석열대통령 탄핵을 인용 혹은 각하를 자꾸 미루는 이유가 ?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과거 대통령탄핵결과는 100일안으로 다 마무리한것같은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질질끄는 느낌이들까요. 어차피 헌재에서 선택을해야하는데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찬.반 으로 갈린 국민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악화될것같은데..안타깝습니다.
헌재에서 평의가 계속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계속 평의를 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한덕수 국무총리등 다른 탄핵사건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 발표가
헌재에서 늦어지고 있는건
헌법관들끼리 쟁점이 많아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기존 탄핵건들이 겹쳐서 그럴수도
있을듯 합니다.
조금더 기다리면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투표로 선출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쉽게 탄핵결정하는게 힘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간단한데 헌재도 정치적 결정을 해야하기에 더더욱 힘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주도 힘들고 아마 다음주에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거의 나라 상태로 인해서 정말 국민만 피해 를 많이 보는 상황이죠
윤씨의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여론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니
현재 쉽게 쉽게 안되는거죠
외국에서는 현재 한국을 민주주의 가 퇴보한 나라라고 판단하고 엄청 주시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헌법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의견이 나뉘어져서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평의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의견일치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8명의 재판관들이 심판하는데 6:2만 되어도 인용이든 기각이 되는데 왜 만장일치를 하는지 의아하기는 합니다. 이번주 안에 선고가 유력하다고 하니 지켜봐야 알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