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주에 열릴수가 있나요 답답하기도 하네요

Question

대통령 탄핵 심판이 밍기적 거린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왜이렇게 결론을 못내리나요 일반인이생각하기에는 벌써

답이 나온것 같은데요

Answer 1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잘못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선동도 쉽게 당합니다

헌법조문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조문마다 판례가 있고

학설적으로 논란이 있는 조문

다수설, 소수설 등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고

판결, 결정의 근거 또한 명시해야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기각으로 결정이 됐구요. 대통령 탄핵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만 좀처럼 언제 할지 공지가 없는 상태인 거 같아서 답답하고 김이 빠집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매일 평의가 열린다고 하지만 재판관들간에 의견일치가 안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을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거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Answer 3

친위 쿠데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통령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촛불을 들거나 시위를 한다고 해서도 될게 아니지요 앞으로 광주 학살 같은 것이 또 일어나면 어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각이 되고 복귀를 하면 또다시 그 짓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연평도 포격도 일부러 하고 아파치 헬기도 날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민주당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합니다 한덕수 기각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할지는 사실 모르지요

Answer 4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 아무래도 4월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자체가 이렇게 미뤄지는 거는 사상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4월 초 정도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