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주에 열릴수가 있나요 답답하기도 하네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밍기적 거린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왜이렇게 결론을 못내리나요 일반인이생각하기에는 벌써
답이 나온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잘못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선동도 쉽게 당합니다
헌법조문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조문마다 판례가 있고
학설적으로 논란이 있는 조문
다수설, 소수설 등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고
판결, 결정의 근거 또한 명시해야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기각으로 결정이 됐구요. 대통령 탄핵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만 좀처럼 언제 할지 공지가 없는 상태인 거 같아서 답답하고 김이 빠집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매일 평의가 열린다고 하지만 재판관들간에 의견일치가 안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을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거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친위 쿠데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통령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촛불을 들거나 시위를 한다고 해서도 될게 아니지요 앞으로 광주 학살 같은 것이 또 일어나면 어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각이 되고 복귀를 하면 또다시 그 짓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연평도 포격도 일부러 하고 아파치 헬기도 날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민주당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합니다 한덕수 기각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할지는 사실 모르지요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 아무래도 4월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자체가 이렇게 미뤄지는 거는 사상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4월 초 정도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