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관세에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Question

트럼프의 미국 정부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취할수 있는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

중국이 취한 방식처럼 맞 관세로 대응한다면 어떤 품목의 관세가 미국에 타격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조치가 우리나라가 직접 대상이 되고 보니 많이 열 받네요.

김주봉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전세계 국가 모두 보편관세로 25%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때는 한미 FTA 개정 등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쿼터제를 할당받아 제법 선방한바 있지만 이번 2기때는 해당 방식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중국,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의 경우 보복이라는 맞대응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해당 방식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다른 국가도 모두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것은 1기때처럼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개별적으로 빠져나오는게 베스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 정부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 eu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협회와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미 수출 여건 변화와 품목별 시장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미국 방문을 통해 한국 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며, 미국 내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여 한국산 철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저가 수입산 철강재의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맞관세 부과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악화를 피하고 wto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신 정부는 미국 내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실제 관세 부과 여부를 파악하고,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전략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현재 철강 시장은 중국이 워낙 밀어내기를 강하게 하여 전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및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한 관세부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악영향이 크지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현재 국내 철강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부담을 피하고 현지 시장에 직접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철강시장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이러한 철강시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철강사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