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cctv 감시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불법인가요?
조금 알아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25조로 인해서 감시가 불법이라고 하고있던데
해당하는경우 혹시 보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근태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방범, 절도 등의 예방으로 설치한 목적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일정한 보상금 등이 책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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