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폐·화폐 보완
현금 사용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기존 화폐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지급결제 시스템 전환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통화정책 효율성 제고
CBDC를 통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좀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실물경제에 파급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금융인프라 혁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CBDC는 기존 금융시스템 대비 투명성, 보안성,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암호화폐 견제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가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5. 신종 지급결제 수단 마련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CBDC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다만 CBDC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적 과제와 법적 제도적 정비, 금융시스템 변화 등 많은 선결요건이 있어 도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